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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장점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사용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장점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가 없어,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보다 크기가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 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사용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신분증, 스마트폰(NFC 기능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성화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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