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통일법 시행 장단점 달라지는 것 완벽 정리

목차

• 만 나이 통일법이란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의 장단점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의 예외사례
•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통일법이란?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으로, 이전까지 사용했던 연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입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그해 말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이고, 연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 병역 연령이 20세에서 21세로 늘어납니다.
• 취업 연령이 18세에서 19세로 늘어납니다.
• 연금 수령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납니다.
•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20세로 늘어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장단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 연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가 없어져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나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 국제 사회와의 연계성이 높아집니다.
• 단점:
  • 연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가 생겨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의 예외사례

• 취학연령: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 주류·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 이며 생일마다 +1살이 됩니다. 예를 들어 1992년 7월 1일 출생한 사람이 현재 2023년 1월 10일 기준이라면, 만 나이는 2023-1992-1=30살이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연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를 없애고 나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해 장단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