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진 중개보수 계산 및 반값 중개수수료 구간

지난 8월 20일 국토교통부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10억 매매 시 400만 원 중개보수 인하와 매매 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그리고 손해보상책임 보장 한도를 개인 2억 원 법인 4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를 절대평가에 상대평가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반값 중개수수료 구간

중개보수 개편안의 핵심은 9억 이상 구간의 중개수수료를 반값 수준으로 낮추는 데 있습니다. 현행 9억 이상의 0.9%의 상한 요율을 을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개편하는 것입니다. 9억 이상 12억 미만은 0.5% / 12억 이상 15억 미만은 0.6% / 15억 이상은 0.7%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억 아파트 매매 시 현행은 810만 원의 중개 보수료를 지불했다면 개편된 중개보수 요율로 계산하면 450만 원 이내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 수수료가 매매보다 높아진 구간을 같거나 낮게 개편했는데요 매매 임대차 역전 구간은 8억 구간으로 매매 시 400만 원 임대차시 640만 원이던 현행 규정을 0.4% 320만 원으로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도 낮거나 같게 조정한 것입니다.

중개보수료 계산하는 방법(거래금액 x 상한요율)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도입 시기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한 분들의 관심사항이실 겁니다. 시장 수료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다만 급격한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이전에 연구용역 실시 및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단계적 도입 등을 검토한다고 하니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안심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과 지자체·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개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 목에 따른 실제 거래 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설명서 상에 시설물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합니다. 바닥면 균열 등에 대한 확인 항목 및 보일러 등의 사용연한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소지 최소화하고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토록 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합니다. 비선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 예시를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의 입지요건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하고 비선호시설(사회통념상 기피 시설인 화장장, 납골당, 공동묘지, 쓰레기 처리장 등)에 대한 명시를 분명히 합니다. 현재 확인·설명서 보유 기간은 3년으로 타 제도와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여 현실화 추진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용 시 계약기간 : 4년 / 거래계약서 보관기간 : 5년입니다.

중개보수 개편안 도입 시기(21년 9월 예상)

중개보수 부담 개편 시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빠르면 9월에 추진된다고 하고 불합리한 중개보수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 게시 의무화도 함께 추진된다고 합니다. 중개대상물 설명 강화를 위해서는 21년 하반기 중 도입될 예정이고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개산은 22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 달라진 중개보수 계산 및 반값 중개수수료 구간을 알아봤습니다. 달라진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편으로 신뢰할 수 있는 중개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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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개보수 개편 방향과 공인중개사시험 상대평가 도입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