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9월 14일 시행 구글갑질금지법 세계최초 법률 규정] 플랫폼 사업자 의무 규제 핵심 요약

구글이 전세계에서 인앱결제 의무화를 적용하려던 10월1일 이전에 법이 시행(9.14.)되면서 구글의 계획에 차질

개정 법안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9.1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내용>

o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제22조의 9 제1항)(제22조의9제1항)

o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2조의 9 제2항)(제22조의9제2항)

o 이용요금 결제,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 2 제1항 제6호)(제45조의2제1항제6호)

o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제50조 제1항 제9호~11호)(제50조제1항제9호~11호)

※ 제22조의9 제1항 및 제2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발표 내용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 유도하고 세계적 첫 입법 취지 실현되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 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 구체화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하여 전환할 계획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 정비반과점검 조사반을 구성(’ 21.9.9~)하여(’21.9.9~) 지원체계를 구축

점검 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

정책 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

업계 반응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월31일 국회를 통과하자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두고 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

네이버, 카카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구글 등 앱 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

국내 스타트업계 : 인앱결제 강제를 제한하는 법안의 통과를 염원 및 환영의 뜻

미국, 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오픈 앱 마켓 관련 법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 정책 입법화 검토의 시발점이 될 듯

로이터, AP 등 세계 각국의 언론들도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잇달아 보도

구글 : 비즈니스 모델 유지하는 방안 강구할 것

구글은 입장문 :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안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

논란

결제수단 강제적용 금지는 즉 구글 인앱 결제만 쓰지 않고 제삼자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구글이 구글 플레이에서 30%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구글 플레이를 무료화 하라는 것

애플은 처음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했고 그에 따라 애플스토어와 구글 스토어 양쪽에 올려진 앱은 수수료만큼의 가격차이가 존재

애플은 처음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도록 고지

구글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고 난 후 갑자기 약관을 바꾸어 수수료 걷어 들인 케이스

지금까지 전기통신사업법 9월 14일 시행 구글 갑질 금지법 세계 최초 법률 규정 플랫폼 사업자 의무 규제 핵심 요약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뿐만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되어 개발자․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혁신과 창의가 숨 쉬는 상생의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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