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9월 14일 시행 구글갑질금지법 세계최초 법률 규정] 플랫폼 사업자 의무 규제 핵심 요약
구글이 전세계에서 인앱결제 의무화를 적용하려던 10월1일 이전에 법이 시행(9.14.)되면서 구글의 계획에 차질 개정 법안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9.14.) o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제22조의 9 제1항)(제22조의9제1항) o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2조의 9 제2항)(제22조의9제2항) o 이용요금 결제,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 2 제1항 제6호)(제45조의2제1항제6호) o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
MZ세대 이슈 팩트체크
2021. 9. 19. 02:49
